김태일작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 “국가 재정의 뒷면, 우리가 놓친 돈의 의미” 2026년 후기

국가의 발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 참여와 공공정책·예산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라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세금 납부 구조나 국가 재정 운용 방식에 깊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정 이해력과 국세 구조에 대한 지식은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운영 사례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2015년 서울시는 도시 브랜드 정책의 일환으로 ‘I·SEOUL·U’ 슬로건을 발표했죠. 당시에는 “세금 낭비 아니냐”는 재정 효율성 논란이 있었고, 일부 시민들은 풍자 캠페인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의미의 추상성과 표현의 괴리 때문에 도시 마케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관광 경쟁력 강화와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세금 투입과 공공디자인 개선을 지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 구조를 보면 복지 예산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는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핵심이지만, 한정된 재원 효율적 배분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지원금 정책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주민등록 기준으로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동시에, 복지 형평성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투자입니다. 예컨대 자급제 휴대폰 제도는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었지만, 시장 구조 개선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정책 설계 시 지속 가능성과 경쟁 구조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노인 빈곤율 50%라는 통계는 복지 제도의 균형성을 강조하게 만듭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나 보편적 지원금 정책은 취지는 좋지만, 소득 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많은 고령층에게까지 무상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채무 관리, 조세 신뢰, 국민적 합의 기반 세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유세 제도나 고소득층 기부 확대는 사회 연대 강화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GDP 성장률이 높아도 체감 경기 악화와 고용 불안이 이어지면서, 산업 구조 변화(제조업 → 첨단산업, IoT 등) 속에서 세대 간 지식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공동 노력이 절실합니다.

결국 국가의 미래는 국민의 세금 의식과 참여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금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과 공정한 예산 배분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는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더 건강한 국가 재정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